* 무역과 성평등: '무역과 성평등' 관련 국제규범 및 관련 시사점/ '무역과 성평등'과 한국의 통상정책 등
여성가족부 연구 자문 (21.01-02)
- 국제통상조약 내 ‘무역과 성평등’ 관련 국내외 사례 조사 연구 용역 수행
가톨릭대 국제공동연구 지원 사업 선정 및 수행 (21.01-02)
- 칠레대학교 '무역과 성평등' 연구진 2인과 온라인 학술교류 (실시간 줌)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젠더 리뷰 기고 발간 (22.03)
- 기고 제목: ‘무역과 성평등(Trade and Gender)’, 무엇이 쟁점(issue)인가?
2022_봄_젠더리뷰_통합본.pdf (kwdi.re.kr)
KIEP 연구 보고서 2023년도 (공저)
- 주제명: 국제 사회의 성평등 무역 규범 도입 현황과 한국의 정책 과제
- 링크: 국제 사회의 성평등 무역 규범 도입 현황과 한국의 정책 과제 | 오수현 - 교보문고 (kyobobook.co.kr)
국제 사회의 성평등 무역 규범 도입 현황과 한국의 정책 과제 | 오수현 - 교보문고
국제 사회의 성평등 무역 규범 도입 현황과 한국의 정책 과제 | 이 책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국제 사회의 성평등 무역 규범 도입 현황과 한국의 정책 과제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product.kyobobook.co.kr
~~~~~~~~~~~
USTR, 무역전략 계획에서 '비차별성' 강조-통상뉴스 (kita.net) 22.03
O 미 무역대표부(USTR)는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전략 계획을 발표하며, 무역 정책의 비차별성(inclusivity)을 강화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를 구체화했음.
-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동 전략 계획이 무역 의제를 통해 역사적으로 소외된 공동체의 평등을 진전시키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를 이어가는 것이라며, 동 계획을 이행하면서 노동자 및 공동체에게 도움이 되는 비차별적이고 지속적인 무역 정책을 위해 의회 및 핵심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음.
- 동 계획은 1) 해외시장 개방과 불공정 무역 타파, 2) 미국 무역 법률의 완전한 집행, 3) 협정 준수 모니터링 및 상대국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정책 사용, 4) 포용적 절차를 통해 공평한 무역 정책 마련, 5) 대통령의 무역 의제 효과적으로 소통, 6) 모범 고용주로서 조직 우수성 달성이라는 6가지 목표를 포함하고 있음. 그 중 4번을 제외한 5개 목표는 USTR의 기존 전략 계획의 목표를 따르고 있음.
- 동 계획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인종 평등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2021년 1월 발표한 행정명령을 인용하며, USTR이 무역의제를 통해 평등과 경제 기회를 가로막는 사회 및 경제의 구조적 장벽 철폐를 위한 국내 계획을 뒷받침하고, 교역 상대국과의 협상에서도 상호보완적인 목표를 추구하겠다고 언급했음.
- 무역정책의 비차별성 강화라는 목표에는 14개 세부 목표가 포함되며, 여기에는 취약계층과 소기업, 저소득자 고용 및 구매력 관련 우려와 관점을 정책에 반영하고, 외부 무역 자문위원회 의견에 다양한 전문 이해관계를 포함하며, 정책 자문 시 무역 정책의 성과에 평등을 고려하도록 장려하는 방안 등이 해당됨.
- 같은 날 발표된 USTR의 연례 무역정책 의제 및 2021년 무역 활동에 관한 보고서에서는 노동자 권리 진전 및 ‘새롭고, 전체를 아우르며, 실용적인’ 대중 문제 접근 방식을 강조했음. 동 보고서는 USTR이 2021년 무역정책을 통해 미국의 경제 경쟁력과 회복탄력성, 평등 진전에 기여할 방안을 모색하며 여러 계획에 착수한 사실을 내세웠음.
- 바이든 대통령의 2021년 행정명령 이행의 일환으로, USTR은 동 명령에서 정의한 ‘평등’의 실질적 정의를 마련하기 위한 내부 평등팀을 구축했으며, 작년 자문위원회 절차 검토를 시작하며 무역 정책에서 평등을 진전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도록 자문위원들에게 요구했음. USTR은 보고서에서 자문위원회를 통해 무역 정책의 비차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자문위원 선임도 다양성이라는 목표를 반영해야 한다고 언급했음.
- 동 보고서는 또한 무역과 성평등이 USTR의 작년 무역 정책 의제의 핵심 요소였다며, 무역 프로그램이 임금 격차 감소, 노동조합 결성 증가, 안전한 근로환경 증진, 강제노동 및 착취적 노동 조건 해소, 여성과 소외계층의 경제 권익 증가에 기여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음.
-동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무역협정과 정책, 무역 관계를 통해 노동자 권리를 옹호하고 있다며,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효과적인 이행과 집행이 최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밝혔음. 또한 USTR이 강제노동 해결을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한 사실을 강조하며, 세계무역기구(WTO)의 수산업 보조금 합의에 강제 노동 관련 문구 포함 요구와 중국 위구르족 강제 노동 관련 조치는 물론 동 기관이 1월 최초로 강제노동 해결에 집중한 무역 전략 마련 의향을 발표한 사실을 예로 들었음.
- 동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노동자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중산층을 강화하며 공동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기후 변화 회복 탄력성을 촉진하기 위해 대중 무역 정책을 재편하고 있다고 밝혔음. 동 보고서가 언급한 ‘새롭고, 전체를 아우르며, 실용적인 방식’에는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정책을 통한 국내 투자로 대중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되는데, 이 정책이 상원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어 이번 주 국정 연설에서 이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편할 것이라고 동 보고서는 예상했음.
- 동 보고서는 중국의 국가 주도 비시장 경제 행위 해결을 위한 정책 동원 계획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음. 또한 대중 문제 해결 방식의 또 다른 주요 형태로 동맹국과의 협력을 언급했음. 한편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밝히지 않았음."
'고선생 연구 > 무역과 성평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무역과 성평등(Trade and Gender)' 관련 국내외 주요 기관 및 동영상 (23.06 현재) (4) | 2023.06.1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