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USTR), 2023년 통상 의제 발표 통해 ‘새로운 도구’의 필요성 강조 (KITA, 23/3/3)

Veny 2023. 3. 9. 19:03

O 이번 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23년 통상 정책 의제’를 발표하고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위한 새로운 도구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함. 그러나 정부가 어떤 도구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음.

- 무역대표부는 이 보고서에서 “기존의 도구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강화할 방법을 파악하는 한편,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위한 공정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도구를 만들 것”이며, “현행 무역 도구의 효과를 면밀히 평가하고 새로운 도구가 필요한 영역을 식별하기 위해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힘.

- 무역대표부의 고위 관계자는 이 새로운 도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청하는 언론의 질문에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exico-Canada Agreement)의 신속 대응 메커니즘,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된 제품 수입을 막기 위한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활동 등 기존의 정책과 노력에 대해서만 되풀이하여 설명함.

- 2021년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기존의 방어적 도구에 더해 공격적 도구가 필요하다”면서, “동맹국 및 무역 상대국과의 다자간 이니셔티브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음. 웬디 셔먼(Wendy Sherman)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2월, 경제적 강압에 맞서기 위해 최근 다시 발의된 법안을 두고 행정부와 의회가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말함.

- 작년에 타이 대사와 무역대표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중산층 성장과 불평등 해결, 기후 위기 대처, 공정 경쟁 촉진 등 오늘날의 가장 큰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구현했다"고 보고서의 팩트 시트를 통해 밝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인도-태평양 및 서반구 무역 상대국들과의 새로운 이니셔티브, 기존 협정에 따른 무역 상대국의 약속 이행을 위한 노력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전하면서 미국이 “투명성과 포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WTO 산하 위원회 및 기구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함.

- 무역대표부의 보고서는 대중 무역에 관해서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비난하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및 주요 분야에서의 국내 제조업 강화에 관한 접근 방식을 설명하는 한편,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301조 관세에 대해 법적 의무 검토를 시작했고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 보장되도록 표적 관세 제외 절차를 운용,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 한 고위 관계자는 “이 보고서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이 최근에 마감되었으며, 검토하는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고 이 작업에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함.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