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이번 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23년 통상 정책 의제’를 발표하고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위한 새로운 도구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함. 그러나 정부가 어떤 도구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음.
- 무역대표부는 이 보고서에서 “기존의 도구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강화할 방법을 파악하는 한편,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위한 공정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도구를 만들 것”이며, “현행 무역 도구의 효과를 면밀히 평가하고 새로운 도구가 필요한 영역을 식별하기 위해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힘.
- 무역대표부의 고위 관계자는 이 새로운 도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청하는 언론의 질문에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exico-Canada Agreement)의 신속 대응 메커니즘,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된 제품 수입을 막기 위한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활동 등 기존의 정책과 노력에 대해서만 되풀이하여 설명함.
- 2021년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기존의 방어적 도구에 더해 공격적 도구가 필요하다”면서, “동맹국 및 무역 상대국과의 다자간 이니셔티브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음. 웬디 셔먼(Wendy Sherman)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2월, 경제적 강압에 맞서기 위해 최근 다시 발의된 법안을 두고 행정부와 의회가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말함.
- 작년에 타이 대사와 무역대표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중산층 성장과 불평등 해결, 기후 위기 대처, 공정 경쟁 촉진 등 오늘날의 가장 큰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구현했다"고 보고서의 팩트 시트를 통해 밝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인도-태평양 및 서반구 무역 상대국들과의 새로운 이니셔티브, 기존 협정에 따른 무역 상대국의 약속 이행을 위한 노력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전하면서 미국이 “투명성과 포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WTO 산하 위원회 및 기구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함.
- 무역대표부의 보고서는 대중 무역에 관해서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비난하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및 주요 분야에서의 국내 제조업 강화에 관한 접근 방식을 설명하는 한편,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301조 관세에 대해 법적 의무 검토를 시작했고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 보장되도록 표적 관세 제외 절차를 운용,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 한 고위 관계자는 “이 보고서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이 최근에 마감되었으며, 검토하는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고 이 작업에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함.
"전쟁이나 쿠데타 등이 벌어졌을 때 항만노동자들은 국제연대와 항의 의미로 하역 거부를 해왔다. 국제항만협회는 1980년 주이란 미국대사관 인질 억류 사건에 대응해 이란으로 가는 화물 취급을 중단했고, 옛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항의해 소련으로 향하는 화물 취급도 중단했다. 2010년 스웨덴, 남아프리카공화국 항만노동자들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에 항의해 이스라엘로 향하는 화물 하역을 거부했다. 남아공 더반의 항만노동자들은 2008년 짐바브웨 대통령인 로버트 무가베 정권에 무기를 수출하는 중국 선박의 하역을 중단하기도 했다."
To be continued>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 사건 발발: 2022.02. 24 새벽 5시경 (우크라이나 현지시간)
고선생 코멘트) 미국 및 우방국들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고려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자체 디지털 통화인 ‘디지털 루블’로 교역하면서 경제 제재를 회피할 가능성도 예측되며, 미 법무부는 올해 초에서야 국가 가상화폐 단속국(NCET)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한편 한국은 전략물자관리원 내 '러시아 데스크'를 통해 한국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대비 중이나, 국제 에너지가격의 상승세와 더불어 특히 자동차, 화장품 합성수지 수출 차질이 예상됩니다.
2/26> 우크라이나 대통령 메세지 영상 - Glory to Ukraine!!!!! Glory to the Defenders of Ukraine!!!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등이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추가 제재를 발표하면서 국내 수출입업체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한 해 100억달러에 달하는 러시아 수출대금 회수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이 벌써부터 수입기업의 신용장 거래 요청을 거절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 러시아 은행에 대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퇴출을 결정하며 강도 높은 경제제재 조치를 시행. 일부 제재 은행들은 해외송금, 자금 결제, 외환거래 등 해외 금융기관들과의 거래에 제약 발생. 이란과 북한에 이어 3번째 사례 - 1973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200여개국, 11,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활용. 자금 결제와 메시지 교환을 위한 국제적 통신정보망으로 직접 송금은 하지 않지만, 금융거래에서 가장 안전하고 신속한 결제시스템임
■ 러시아 국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점증, 러시아 은행들도 함께 강등될 것
- SWIFT 제재 대상 은행에 따라 영향 차별화 전망. 이번 제재는 일부 은행만 대상이며, 유럽과 에너지 거래 비중이 높은 은행은 제외될 가능성 높음. 다만, 예상보다 강력한 조치가 이뤄질 경우 러시아와 교역 비중이 높은 유럽(러시아 교역의 EU 의존도: 36%)도 경제적 타격 불가피할 것 - 2012년 3월 이란 중앙은행을 포함해 30여개 이란 은행이 SWIFT에서 퇴출. 이란의 2012년 수출은 전년대비 약 34% 감소하고, GDP도 마이너스 성장(-7.4%)을 기록. 러시아 경기 둔화와 함께 국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높음 -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SWIFT 제재 확정 전 이미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 검토’로 부여하며, 등급 하향 가능성 높임. 러시아 주요 은행들도 신용등급 하향 불가피할 것. 2015년에도 국가 신용등급 하락 시 함께 등급 하향을 경험
■ 시스템 리스크 확산 가능성 제한적이나, 유럽은행 코코본드 변동성 높을 것
- 러시아 비중이 존재하는 유럽 은행들의 급격한 펀더멘털 저하 가능성은 제한적. 유럽 은행들의 러시아 익스포져는 2% 내외. 러시아 익스포져 제외에도 유럽 은행들은 우수한 손실흡수능력 유지 - 금융시스템 제재 강화로 단기적으로 은행채 약세는 불가피할 전망. 유럽 은행들이 발행한 코코본드의 변동성은 더욱 높을 것. 유럽 은행 중 러시아 비중이 낮은 은행들이 발행한 코코본드에 대해 약세 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기회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O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국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맹렬히 규탄하고, 미 바이든 행정부가 수출통제 조치 등 대대적인 경제제재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미 하원세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2명은 러시아와의 항구적 정상 교역관계를 단절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러시아를 축출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음. - 동 법안이 적용되면 미국과 러시아 양국 관계는 사실상 러시아의 WTO가입(2012년)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 러시아에 대한 PNTR 종료에 따라 미국은 러시아산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 및 기타 무역 장벽 부과 옵션을 더 많이 갖게 됨. 또한 동 법안이 시행되면 미 대통령은 러시아의 WTO 접근을 공식적으로 거부하는 절차를 개시하고 WTO 주재 미 상임대표부는 다른 회원국들과 함께 러시아의 WTO 회원국 지위 중지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선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해 러시아로의 수출을 차단할 방침이다.산업부는 “비(非)전략물자에 대해서도 조치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미국 측과 공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미국 등 6개국이 합의한 러시아 SWIFT 배제에도 본격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SWIFT는 1만1000개 이상의 전 세계 금융기관이 안전하게 결제 주문을 주고받기 위해 쓰는 전산망으로, 여기서 퇴출당한 은행은 달러 거래가 불가능해져 해당 국가의 수출대금도 받지 못한다.
미국은 앞서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해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과 장비를 러시아에 수출할 때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을 추가했다.미 상무부는 FDPR 관련 내용에서 “비슷한 조치를 적용하고 있거나 적용할 의사를 밝힌 나라는 FDPR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주요 동맹국을 포함한 파트너 국가 32개국의 예외국 명단을 발표했지만, 한국은 이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다.
정부는 당장 이번 주부터 미국 측과 예외국 지위 확보를 위한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날 오전 산업부는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무역상사 긴급 간담회를 열고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국장급 협의를 실시하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직접 미 정부 고위층을 연쇄 접촉할 것”이라고 밝혔다.FDPR에서 예외된다고 해서 러시아에 수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FDPR 예외국이 되면 한국 기업이 미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절차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러시아 정부는 7일(현지시간) 정부령을 통해 자국과 자국 기업, 러시아인 등에 비우호적 행동을 한 국가와 지역 목록을 발표하면서 이 목록에한국을 포함했다. 목록에는 또미국, 영국, 호주,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대만, 우크라이나등이 들어갔다. "
"그러나 그게 한국인들이 우크라이나 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아니다. 또 전쟁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완전히 다른 문제, 즉 에너지를 볼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최대 천연가스 수출국, 2위 석유 수출국, 3위 석탄 수출국이다. 화석연료는 2019년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러시아는 화석연료 수출을 유럽 시장에 꽤 의존해왔다. 하지만 그 관계는 취약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유럽이 제재로 대응하면 동에서 서로 향하는 에너지 흐름은 완전히 끊길 것이다. 전쟁이 없더라도 화석연료에 기반한 무역 관계는 장기적으로 미래가 없다. 유럽은 당장은 경제로부터 석탄을 떼어내려고 천연가스에 의존하지만 재생에너지를 더 만들수록 러시아산 천연가스 사용을 줄일 것이다. 러시아는 중국의 일대일로 투자 덕분에 화석연료 인프라를 동쪽으로 향하게 바꾸고 있다. 중국도 태양광과 풍력을 상당히 늘리고 있지만 거대한 경제의 고속성장을 유지하려면 러시아산 에너지가 크게 필요한 실정이다. 여기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세계는 갈수록 낡은 좌우 이념 분열이나 동서, 남북으로 나뉘지 않을 것이다. 기후변화가 가속화할수록 유일하게 중요한 구분은 깨끗한 에너지 대 더러운 에너지일 것이다."
"South Korea’s potential as an arms exporter results from its enduring confrontation with its northern neighbour. The need to keep up its guard against North Korea has meant that, despite its middling size, South Korea has long been one of the world’s biggest spenders on troops and armaments.
South Korea’s arms exports have increased more than sixfold since 2005; in 2021 they exceeded imports for the first time. The government sees the defence industry as a big source of future growth." ~~~~~~~ 2/19토> Banyan - Littoral, but not serious enough "Asia’s premier trade deal is growing, but first it must mature."
"The trouble with that argument is that, even without new members, cptpp lacks enforcement teeth. Deborah Elms of the Asian Trade Centre in Singapore, which works with governments and companies to fashion better trade deals, argues that the pact is weak when it comes to implementation. No one is really monitoring Vietnam’s obligations to meet cptpp standards on state enterprises, e-commerce and cross-border data flows. Nor has the deal’s dispute-settlement mechanism ever been used—Asian governments are not in the habit of suing each other. Meanwhile, the brevity of the pact’s language on accession suggests the founding members gave insufficient thought to admitting new ones—and South Korea, a tech and industrial giant, also wants to join.
Both political and technical challenges underscore the cptpp’s institutional shortcomings. Despite the complexity of its provisions, Ms Elms points out, few governments have officials working on the pact full-time. More striking, it lacks even a secretariat. Some of its supporters argue that cptpp can take the lead from the wto as the world’s chief promoter of free trade. If it lacks even an office, that remains a bold assertion."
~~~~~ 2/26토> South Korea) K-popular SEOUL - "Moon Jae-in leaves office the most popular president of the democratic era."
"The changes wrought by Mr Moon have been mirrored in a development for which he is cannot claim credit, but for which he will probably be remembered as well: South Korea’s rise as an exporter of pop culture. bts and Blackpink are the world’s most popular boy band and girl band respectively. Bong Joon-ho, who was one of thousands of artists and intellectuals blacklisted by Ms Park for his left-wing views, won a Best Picture Oscar for “Parasite”, a dark satire about inequality. “Squid Game”, a gory television show directed by Hwang Dong-hyuk, also offering a crude critique of capitalism, topped the Netflix charts and produced countless memes now lodged in the global imagination. That both directors are now treated as national icons rather than enemies of the state suggests South Korea’s democracy has indeed grown stronger under Mr Moon.That both shows depict a world hopelessly stacked against the little guy suggests that Mr Moon’s promised egalitarian revolution still has a long way to 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