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고선생

미국 아시아그룹, IPEF 4대 의제 참여 예상 국가 분석 (KITA - 2022-09-07)

출처: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ercNews/cme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1826421&no=1&classification=&searchReqType=detail&searchCate=&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Type=title&search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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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의제별 참여의사와 그 수준을 공과 색깔로 표현한 위 도표가 매우 마음에 듭니다.

한편 위 '무협 기사 원본 출처 링크'의 길이가 기술적으로 좀 짧아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발표 자료>

지만수(2022) 지정학시대_경제안보

김양희(2022) 진영화_보호주의_신뢰가치사슬(TVC)

"South Korea’s potential as an arms exporter results from its enduring confrontation with its northern neighbour. The need to keep up its guard against North Korea has meant that, despite its middling size, South Korea has long been one of the world’s biggest spenders on troops and armaments.

South Korea’s arms exports have increased more than sixfold since 2005; in 2021 they exceeded imports for the first time. The government sees the defence industry as a big source of future growth."

출처: https://www.economist.com/asia/2022/02/12/south-korea-wants-to-become-one-of-the-worlds-biggest-arms-exporters?frsc=dg%7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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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수출,새롭고 흥미로운 통상 주제!

방산업무 유관기관 (dssc.mil.kr)   

전략물자관리원: Kosti 전략물자품목전시관 (yestrade.go.kr)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물품과 기술이

국제 수출 통제체제에서 정한 통제품목인지를 판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선진화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민원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는 한편,
홍보·교육, 국제동향 제공 등 수출기업에게 전략물자관리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산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등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희섭 2017 HeesobNam Human rights approach in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박사학위 논문)

참고 링크: “기득권 살찌우는 특허 반대한 ‘유일한’ 특허 변호사였죠” / 2021-05-17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9560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