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화> 신정부 통상정책 심포지엄(am)> 발제 2개 핵심 내용 요약 (전체 자료는 '통상 흥미로운 세미나' 링크 참조)
<서정민 교수님 발제 내 결론 중>
가치기반 통상전략 - (방향) 선진통상국가 실현 → 궁극적, 대한민국다운 통상국가 실현/ "한국적인 통상 가치" 수립 - 선진국(글로벌스탠다드)을 따라하는 국가가 아닌,‘이미 선진국’ 대한민국 - 단기적 이해에 따른 기회주의적 전략이나 맹목적 추종 전략의 한계 시대 - 가치와 원칙에 입각한 일관성 있는 전략 요구 - 세계가 공감하고 존중하는 ‘한국적 통상가치’ 확립, 국제적 확산을 위한 ‘한국형 세계전략’계획 수립
<허윤 교수님 발제 요약>
통상조직의 특성과 장단점>> -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제조업 강국들은 주로 산업통상형을, 자원·농업 부국은 외교통상형을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제조업 강국 대부분은 산업통상형 조직을 구현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주도 경제의 경우 산업통상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함 -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출 주도형 국가들이 통상 압력 완충을 위하여 통상 기능을 다수 산업 담당 부처로 분산하고 있는 반면 내수 위주의 경제나 공산품 수입경제는 통상정책을 외교부로 일원화하는 외교통상형을 선호하고 있음 - 통상조직 유형은 무역규모나 산업구조와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일정수준(1조 달러) 이상의 무역규모와 제조업이 강한 산업구조를 가진 대부분의 국가가 산업통상형을 채택하고 있음
복합통상체계 (통상 + 산업, 안보, 기술, 에너지) vs. 경제안보>> - 통상정책이 최근 들어 공급망 안정성 확보, 기술 동맹, 디지털 대전환, 탄소 중립, 보건 협력 등 비전통 통상이슈들과 긴밀히 연계되면서 조직 측면에서 산업통상형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음 - 통상정책이 산업과 기술 및 에너지 영역과 가지는 교집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 현 글로벌 통상 핵심 이슈/어젠다 예시)> * 공급망 핵심산업 육성 (미국의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과 경쟁법, EU의 신산업전략과 반도체법, 한국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자원안보기본법 제정 등) * 기술 규제 강화 (미국, EU의 수출 통제 기업 리스트, 한국의 산업기술보호법 연계 전략기술 수출심사 강화, M&A 승인 및 인력관리 등 기술 보호와 외투심사 강화 추이) *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 활성화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제품거래 및 데이터 이동 급증), * 탄소 중립 (EU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미국 공정전환경쟁법 발의 등 그린 경제 전환을 위한 환경규제의 신무역장벽화 추이) * 백신 민족주의 (보건위기 심화에 따른 지재권 유예나 필수의료물품 이동 논의 및 국산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 등
- 통상 거버넌스의 문제는 결국 이같은 핵심 아젠다를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다루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 조직상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까의 논의로 귀결되며, 이와 함께 글로벌 전략 차원의 안보나 외교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통상정책의 중요성이 부각 - 미국의 대중 혹은 대러시아 제재에서 보듯이 특정국의 외교·안보적 도발 혹은 자국과의 정치적 마찰 혹은 인권탄압에 대한 응징 수단으로서의 통상정책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음 -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 자체가 중요한 안보 요인으로 등장하면서 경제안보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으나, 문제는 통상의 핵심 아젠다들이 경제안보가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 다양한 하이브리드형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데 있음
*통상정책을 두고 외교와 안보의 수단적 측면만 강조하면 ‘국부창출의 기반’이라는 통상정책의 또 다른 산업적 측면을 놓치기 쉬움 - 한국의 주요 경쟁국들이 최근 들어 통상정책을 ‘글로벌 산업정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인식하면서 이를 기술과 자원 및 환경과 연계하여 국내 자원 배분을 꾀하는 등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 : 이 같은 추이는 글로벌 영향력이 큰 국가들이 꾀하고 있는 <산업정책 2.0>의 화려한 부활에서도 잘 드러남 - 자국 내 핵심산업을 육성하고 핵심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새로운 정책 조정 거버넌스를 통해 통상 전략과 교섭 기능의 산업정책 수단으로서의 유효성을 확보하는 데 각국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한국 산업부의 경우 제조업 뿐만 아니라 농업과 서비스를 포함한 제반 산업에서의 기업 혁신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애로를 해소하는 통상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의 투자와 규제, 우리 기업의 경쟁력 등 타 정책영역과의 조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대외 통상에 관한 실질적 정책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그 기반의 핵심은 전문성과 조정능력 확보에 있음 독립형 통상교섭 부서를 가지고 있는 미국 사례>각 부처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부처의 협업과 조정을 통해 민첩하고도 유연한 통상정책을 구사하고 있음 - 오히려 무역대표부(USTR)의 경우 주어진 정책 목표의 교섭에만 그 역할을 제한시키면서 상무부의 기능을 확대시키는 추세 - ex)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 산업과 기업와 관련된 전략이 많음
새로운 국제환경 속에서 한국의 산업부가 타 부처와의 수평적 협력에 의한 통상정책의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산업별 후속 조치를 고려한 실질적이고도 성공적인 협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이고도 유연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함
- 통상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사안별 부처간 조정 능력 제고가 통상 주무부처의 시급한 과제>>
1>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방안 산업-통상-자원 순환 보직과는 별도의 "반관반민 통상 분야 전문트랙"을 마련하여 전문 영역별로 지식과 협상력을 계속 높여가는 방안이나 인력의 절반 (현재 약 320명 규모의 통상 인력 중 160명)을 민간 개방직으로 전환하여 국회나 법무법인 혹은 재외공관이나 대기업 통상부서와 일정기간 계약제로 순환시키는 방식도 고려 필요
2. 통상 관련 조정 능력 제고를 위해 - 대외경제장관회의(대경장)와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기재부)를 산업부에서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대통령 직속의 가칭 <통상위원회>를 신설하여 핵심 공급망 문제 뿐 만 아니라 통상-산업-기술-환경-자원 연계 전략과 정책의 수립 및 교섭을 담당 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는 많은 경우 통상 아젠다가 국가 최고 리더쉽의 직접적인 개입을 요구하기 때문 - 따라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통상정책 조정기구를 두는 경우 최종 의사결정에 있어서 조정력과 신속성에 구조적인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음
신정부 통상정책 방향 제안>>
1) 가치지향적 통상정책 2) 태평양 중시 정책 3) 글로벌 핵심 중견국가(G10)로서의 비전 제시
1) 가치지향적 통상정책 - 한국의 차기 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주요 통상정책 항목으로 포함하는 가치 지향적 통상정책의 확산에 대해 진보나 보수 등 이데올로기적 진영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뚜렷한 국제환경의 변화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즉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 변화에 한국이 오히려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는 미국과 EU의 통상 압력에도 효과적인 대응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인권과 민주주의의 통상정책 연계 혹은 환경 정책의 강화 추이는 서방 주요 경제권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큼. - ‘정치와 경제의 분리’ 혹은 ‘안보와 통상의 분리’ 주장은 국제사회에서 상당기간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2) 태평양 중시 정책 - 한국의 차기 정부는 그동안 중국에 경사되어 온 우리의 입장과 시각에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태평양 중시 정책을 적극 고려했으면 힘 - 구체적인 방안) 1.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 한·미·일 FTA 이니셔티브를 주창하면서 미국과 일본에 3국 FTA를 제안하는 것을 고려 가능 - 한국의 입장에서 한·미·일 FTA는 2012년 이후 진행 중인 한·중·일 3국 FTA 협상에 대해 대륙과 과 해양 세력 간의 균형을 잡아주는 정책이 될 것 - 한·중·일 FTA와 한·미· 일 FTA 동시 추진은 명분도 있을뿐더러 한국의 중국 경사에 대한 동맹국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임 -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한·미·일 디지털 무역협정을 제안해 변화하는 디지털 국제환경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면 함 -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2. CPTPP 조기 참여 또한 아시아 중심의 RCEP을 태평양 연안국(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들의 네트워크로 보완 가능 3. 아직 구체적인 내용과 형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미 상무부 주도의 인도·퍼시픽 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나 국무부 주도의 쿼드 플러스에도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개진할 필요가 있음 - 태평양 중시 정책과 이에 따른 한반도 재균형전략을 통해 한국은 그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지경학적 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임 / (친미라기 보다는) 한반도 재균형 전략 필요
3) 글로벌 핵심 중견국가(G10)로서의 비전 제시 - 한국의 차기 정부는 글로벌 핵심 중견국가(G10)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포괄적인 대외경제 비전을 세계에 제시함과 동시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지금까지 한국은 생존에만 급급해 포괄적인 대외경제비전도 없이 선진국을 따라가기 위한 수동적인 정책과 입장을 답습하고 사안별로는 일관성 없이 임기응변식 방식으로 대처해 왔다고 할 수 있음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방식이 아닌,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협약이행, 환경 및 노동 관련 새로운 통상 이슈들에 대해 핵심 중견국 한국이 선도적 입장을 제시하는 것은 많은 중견국과 개도국들의 호응까지도 이끌어 낼 수도 있는 참신한 시도가 될 것임 - 한국이 과거 경제개발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도국 지원방식을 제안하고 경제 및 개발 관련 국제기구에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고 확대하는 것 또한 우리 미래 비전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야 할 것임 - 한국 대외 통상정책의 방향은 자유무역과 그 제도적 인프라인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WTO(세계무역기구)의 성공적 개혁을 지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이 마땅하나 다자주의 체제의 완전한 회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가 되었으므로 다자체제를 보완할 지역무역협정과 아젠다별 복수국 협정에 우리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