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이 내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릴 제2차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에서 노동을 우선순위로 다루는 디지털 무역을 의제로 상정할 것으로 예상됨.
-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올릴 디지털 관련 조항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과 상이하게 디지털 공간에서 정부의 규제 권한 유지와 직장 내 인공지능 활용이 노동자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전해짐.
- 디지털 무역에서 이처럼 노동 문제를 우선순위로 다루는 것은 기술 업계의 목표와 일치하지 않음. USMCA에서와 달리 IPEF에 국경 간 데이터 흐름, 알고리즘 및 소스 코드에 대한 보호 조치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것이 과거 관행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며 “재앙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음.
- USMCA는 "합법적인 공공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 외에는 국경 간 데이터 흐름 제한을 금지했으나 미국노동연맹산별조직회의(AFL-CIO)는 이러한 예외 조항이 "정부의 규제 권한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함.
- 미국노동연맹산별조직회의는 대규모 기술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백오피스, 콜센터, 데이터 처리, 원격 의료 및 기타 업무의 오프쇼어링(업무의 해외 기업 이탁)을 위해 자유로운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을 사용해 왔다고 주장함.
- (디지털 무역)업계는 IPEF가 USMCA의 국경 간 데이터 흐름 및 데이터 현지화 조항을 동일하게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반면, 미국노동연맹산별조직회의(AFL-CIO)는 USMCA가 데이터 현지화를 금지하면서 “합법적인 공공 정책 예외”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함. 이 단체는 “정부에 특정 범주의 민감한 데이터와 관련하여 데이터 현지화 정책을 실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IPEF 규칙을 추진하고 있음. 이 민감한 데이터에는 직장에서 수집된 의료, 금융, 생체인식 데이터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와 중요 인프라나 국가 안보, 법 집행과 같은 특정 부문 관련 데이터가 포함됨.
- 소스 코드 및 알고리즘 처리 방안도 IPEF 디지털 조항에 관한 미국노동연맹산별조직회의의 의제에 포함됨. USMCA는 당사국이 해당 소프트웨어 또는 해당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제품을 자국 영토에서 수입, 배포, 판매 또는 사용하기 위해 기업이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또는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노동연맹산별조직회의는 고용주들이 직원의 생산성을 모니터링하고 고용, 해고하는 데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감시 도구가 사용되고 있는 현실에 고려하여 디지털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한편, 인도네시아에는 무형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며, 향후 협상에서 미국이 전자상거래 관세 금지 조항을 넣고자 할 때 인도네시아가 거부할지 여부가 관건임. 한 소식통은 일본, 호주 등의 IPEF 회원국들은 대체로 디지털 무역에 대한 더 높은 기준을 옹호하고 있지만, 미국의 제안을 “그랜드 바겐(대타협)이나 패키지”의 일부로 본다면 반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함.
신속 대응
- 노동계는 USMCA에서와 같은 새로운 노동 신속 대응 메커니즘(Rapid Response Labor Mechanism)을 IPEF에 포함할 것을 USTR에 촉구해 왔음. 노동계의 소식통은 USTR의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대표가 USMCA 협상 당시 민주당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 고문으로 신속 대응 메커니즘의 핵심 설계자였으며, USMCA의 시설별 메커니즘을 IPEF 국가들에 적용하는 데 대하여 “창의적인 사고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 그러나 다른 업계 소식통은 IPEF의 신속 대응 메커니즘이 "적절하거나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USMCA의 메커니즘은 자원 집약적이고, USMCA 회원국의 파트너 간 통합은 세계 다른 곳과 비교할 때 차별화됨. 소식통은 “우리가 공식적인 자유무역협정(FTA) 구조를 실제로 만들고 있지 않다면 개발 구조가 다른 다양한 국가에 이러한 메커니즘을 배포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지 모르겠다”고 전함. 또한 "USMCA의 메커니즘은 IPEF 회담의 일부가 아닌 시장 접근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덧붙임.
집행 - 업계와 노동계 소식통에 따르면, 무역 관련 조항은 공급망 탄력성, 탈탄소화, 공정 경제 등 다른 분야 조항에 비해 더 구체적인 집행 메커니즘을 담게 될 것으로 예상됨. 노동계의 한 소식통은 “IPEF의 시장 접근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협상가들이 약속을 어떻게 구조화하고 집행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함.
예상 및 다음 단계 - 각 당사국은 월요일에 시작될 이번 협상 라운드에서 지난 12월 협상에서 미국이 제시한 무역 촉진,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 농업에 관한 문안에 대하여 자체적인 의견과 제안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이 큼. IPEF는 이에 더하여 디지털 무역, 환경, 노동에 관한 안을 가지고 당사국들을 설득하고 있으며, 환경에 관한 조항에는 파리 협정 이행에 대한 요구 사항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다음 단계로는 5월 디트로이트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급 회담의 일환으로 또 다른 협상 라운드가 열릴 것으로 보이며, 그 사이에 화상 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전해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