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글로벌 공급망(GVC) 분석센터 출범 / 2022-02-09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searchOpenYn=&pageIndex=1&nIndex=67042&sSiteid=1&searchReqType=detail&pcRadio=&categorySearch=&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continent_nm=&continent_cd=&country_nm=&country_cd=§or_nm=§or_cd=&itemCd_nm=&itemCd_cd=&logGb=A9400_20220210
"바이든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은 자국 산업경쟁력 강화다. 이를 위해 상원은 미국 혁신경쟁법(USICA)을 지난 해 6월 통과시켰고, 하원은 미국 경쟁법안(COMPETES Act)을 올 2월 통과시켰다. 현재 양원 조정위원회에서 조율되고 있는 동 법안은 중간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11월 이전에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 입법을 통해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나, 근저에는 중국 견제 의도가 깔려 있다. 본격적인 통상정책 수단 활용을 예상케 하는 규정은 없으나, 하원 통과법안에는 일부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CPTPP에 복귀하기보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IPEF를 통해 무역, 노동, 디지털 등 포괄적 범위를 아우르겠다는 입장으로 RCEP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CPTPP에 가입하겠다는 중국을 견제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밖에 디지털세 합의, WTO 개혁 및 정상화, 탄소국경조정 등에서 일부 진전과 답보가 혼재되어 있으나, 규범에 기반한 통상이슈 대응이라는 기조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USTR의 ‘2022년 통상정책의제’에 따르면 미국은 ‘근로자’, ‘환경’, ‘불평등 해소’ 등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USMCA 등 무역협정 파트너에게도 ‘미국의 기준(American standards)’의 적용을 요구하는 동시에 공동대응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는 지난해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중간선거를 위한 성과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국제공조를 이끌면서도 인플레이션 심화를 막아야 하는 큰 과제로 인해 통상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통상 분야 성과를 좌시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통상정책 기조와 우선순위에 주목하고 향후 예정된 미국의 통상 관련 입법을 모니터링하며 대응할 필요가 있다."
O존 덩 대만 무역장관(무임소)이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대만의 정식 가입 의지를 밝히고, 대만의 참여는 IPEF의 연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음.
- 이 같은 발언은 9일 글로벌 공급망 내 대만의 역할을 주제로 한 브루킹스 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나온 것으로, 덩 장관은 “대만은 모든 방면에서 미국의 목표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대만을 IPEF의 정식 회원에 포함시킬 것을 미 정부에 촉구했음.
-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말 디지털 경제, 공급망 복원력, 환경, 무역원활화, 인프라, 노동자권리 등에 초점을 맞춘 IPEF 구상을 밝히고, 올해 중으로 공식 출범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뉴질랜드, 싱가포르, 호주, 말레이시아, 한국, 베트남, 일본 등과 관련 논의를 진행한 상태이나, 대만도 참여시킬 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힌 바 없음. 다만, 전직 미 통상 관리가 2주 전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대만의 IPEF 참여는 중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다른 역내 국가들의 참여를 저해할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이에 대해 덩 장관은 대만의 가입은 오히려 IPEF를 더욱 강화할 것이고 대만은 IPEF 체제를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음.
- 아울러, IPEF의 각 모듈에 있어 중대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특히 대만이 청정 에너지와 공정 무역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만큼 환경과 무역 이 두가지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 한편 지난주 게리 코놀리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 등 일부 하원의원들도 대만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미 당국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대만도 IPEF에 편입시킬 것을 행정부에 촉구했음.
- 덩 장관은 또한 양국간 공급망 협력 강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음. 특히 2주 전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보고서에서 대만이 반도체 등 핵심 분야의 주요국으로 언급된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공급망 위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국간에 포괄적, 다층적, 집중적인 양자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지난해 우리 수출은 총6,444억 달러로 코로나19의 부진을 빠르게 털어내고 역대 최대 실적으로 세계7위를 기록하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2021년 우리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2.1%p로 전체 경제성장률(4.0%)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생산,부가가치,고용 측면에서 코로나19이전 보다 우리 경제에 더 크게 기여하면서 경기회복세를 주도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이후 글로벌 무역통상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우리 무역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첫째,글로벌 공급망에서 근본적인 변화와 구조적인 위기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공급망의 핵심 거점은 중국에서 대만·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제3국으로 재편되고 있으며,미·중 패권경쟁은 글로벌 공급망의脫중국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미국의 화웨이 제재 등 공급망 단절 위기가 크게 부각되면서 공급망의 회복탄력성과 안정성 제고가 각국의 핵심 정책 목표로 부상하고 있다.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 네트워크를 유연하게 확보하고 범정부적인 공급망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등 유사시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우리 수출의 질적 성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수출의 양적 성장을 질적 성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력 수출산업의 국내 부가가치를 높이고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수출의 외연과 경쟁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국내 산업공급망이 촘촘히 발달해있거나 하이테크 업종에 가까울수록 국내로 파급되는 부가가치 효과가 높은 점을 고려해 수출기업이 비교우위를 지키거나 기술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또한 제조업과 서비스의 융합을 통해 상품수출에 부가가치를 더한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상품 수출과 동등한 수준으로 서비스 수출지원제도를 강화하는 등 균형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여부가 미래 글로벌 수출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팬데믹 이후 비대면 경제가 빠른 속도로 확장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제조업의 디지털화를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전통산업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지난3월 수출기업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 실태를 조사한 결과,디지털 전환이 진행되지 않거나 더디게 진행 중이라는 응답이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특히 디지털 전환을 위한R&D·인프라 구축 비용과 전문 인력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수출기업의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을 확대하고IT융합형R&D지원을 확대하는 등 디지털 기술 활용에 초점을 맞춘 수출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미·중 무역분쟁이 서방 동맹국가와 중국 간의 진영 대립으로 블록화되면서 경제안보 측면에서 다층적 국제통상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WTO의 다자무역체제가 점차 영향력을 잃어가면서 미국, EU등 주요국들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등의 양자·복수국 협정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우리는 현재 수출 상위20개국 중 멕시코와 러시아를 제외한18개국과FTA를 발효해 이미 상당한 수준의 자유무역을 실현한 상황이다.하지만 올해4월에 가입을 신청한CPTPP논의가 곧 본격화될 것으로예상되는 만큼,협상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해 실익에 부합하는 협상 결과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디지털·노동·인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통상규범이 형성되고 있다.특히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환경보호 의무 조항이 크게 강화되고 있으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조치 등 타국에 환경부담 비용을 부과하는 강력한 제재도 곧 현실화를 앞두고 있다. IT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주도로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EU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노동·인권 의무조항을 강화하면서 신흥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도 확대되고 있다.우리 역시 기체결 협정에서 환경·노동 등 통상마찰로 쟁점화될 수 있는 분쟁소지를 면밀히 점검하되,수출기업들의 현실과 산업 특성을 감안해 감내할 수 있는 속도로 제도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