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PED - A New Dataset on Data-related Trade Provisions
TheTAPED(TradeAgreementsProvisions onElectronic-commerce andData) dataset seeks to comprehensively trace developments in the area of digital trade governance. The dataset includes a detailed mapping and coding of all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PTAs) that cover chapters, provisions, annexes and side documents that directly or indirectly regulate digital trade.
TAPED covers more than 340 PTAs agreed upon since 2000. A total of 84 different items were coded, including provisions on digital trade, intellectual property, key services sectors, government procurement, trade in goods, as well as general and specific exceptions. The codebook made available below explains in detail the questions behind the coding points.
"이스라엘의 블록체인 인프라 서비스 제공 업체 오브스(Orbs)의 랜 해머(Ran Hammer) 부사장(사진)은 머니투데이 글로벌 콘퍼런스 키플랫폼(K.E.Y. PLATFORM)과의 인터뷰에서 "메타버스와 NFT 같은 디지털 기술이 미래 사회와 경제 질서를 바꾸어 놓을 것"이라며 "앞으로 2~3년간 세계를 변화시킬 트렌드는 메타버스와 웹 3.0, 그리고 인터넷 민주화"라고 말했다. "
*고선생 주석: 대체 불가능한 토큰(代替不可能토큰, Non-Fungible Token, NFT)은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 단위로, 고유하면서 상호 교환할 수 없는 토큰을 뜻한다. NFT는 사진, 비디오, 오디오 및 기타 유형의 디지털 파일을 나타내는데 사용할 수 있다.
-메타버스와 NFT의 유행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개인적으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업계 전반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더리움 (ETH), 디파이(DeFi), 메타버스, NFT가 미래 인터넷에서 엄청난 역할을 담당하고 결국 기존의 사회·경제 질서를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믿는다. 언제든 새로운 기술이 부상하면 어느 순간 그것이 관념적이고 부차적인 흥밋거리에서 갑자기 생활의 일부가 되는 분기점이 찾아온다. NFT의 대대적인 부상과 함께 이러한 순간이 조만간 도래할 것이다.
첨단기술 기업들은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세계에서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반면 다른 기업들은 메타버스를 열린 공간으로 유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메타버스의 미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애드 테크(ad-tech), 전자상거래, 소셜 플랫폼을 통한 VR(가상현실)·AR(증강현실)에서부터 검열불가능한(censor-resistant) 디지털 소유권, 신용이 필요 없는 무신뢰성(trustless) 거래 및 디지털 가치 전환, 블록체인 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과 기업들의 조합이 필요할 것이다.
-메타버스와 NFT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는가. ▶메타버스와 그것이 사회의 모든 측면에 미치는 영향, 웹 3.0, 그리고 인터넷 민주화 등의 트렌드가 앞으로 2~3년간 분명히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다. 웹 3.0의 VR과 AR은 아주 흔한 것이 되고, 애플리케이션과 게임의 그래픽은 더욱 실제에 가까워질 것이다. 우리를 둘러싼 물리적 세계가 디지털화 되고, 사람들이 가상 아바타를 이용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상공간인 메타버스로 세상이 완전히 바뀐다고 상상해 보라.
NFT는 메타버스의 문을 열 수 있는 특별한 가상의 열쇠다. 실제로 NFT의 메타버스로의 통합은 가상세계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촉발시켰으며 실제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것이 구찌(GUCCI)가 로블록스 게임을 통해 메타버스에서 새로운 소비자들을 모으기로 결심한 이유다. 구찌의 전략은 로블록스 게임에서 아바타들을 위해 한정판 '구찌 컬렉션' 가방, 안경, 모자들을 NFT로 제작해 판매하는 것이다.
-관련 기업들의 비즈니스 트렌드는 어떠한가. ▶자체적인 VR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기술 대기업들(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과 소셜 미디어와 게임 산업이 메타버스 기술을 도입하는 선도적 분야가 될 것이다. 메타(META), 스냅(SNAP)으로 리브랜딩 중인 페이스북은 큰 영향력을 가진 소셜 플랫폼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메타버스 접속을 위한 하드웨어 개발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로블록스는 초기 단계 메타버스 도입에 아주 근접한 상태다. 일렉트로닉아츠(EA)는 스케이트, 심즈, 심시티, 스포츠 프랜차이즈 등 폐쇄형 메타버스로의 전환 준비가 갖춰진 다수의 IP(지식재산권)를 보유하고 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Activision Blizzard)는 자사 게임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World of Warcraft)로 인해 초기 메타버스의 혁신기업 중 하나로 인정 받고 있다. 콜 오브 듀티(Call of Duty)는 많은 툴을 이용해 메타버스를 구축해 더 많은 수익과 사용자 참여(크로스 플랫폼, 크로스 유니버스, 단일화폐 경제)를 이끌고 있다.
-메타버스와 NFT의 보안 문제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일부에서 메타버스의 도입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다양한 사기, 돈세탁, 허위정보, 사이버 공격 등 수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베스트셀러 소설 '스노우 크래시'(Snow Crash)에서 주인공은 범죄조직과 관련된, 피자 배달을 하는 해커로 디스토피아적인 가상세계를 돌아다니며 스노우 크래시라는 합성 마약에 얽힌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인물로 그려진다. 그러나 실제로 메타버스와 NFT는 엄격한 규제 속에서 감독을 받고 있으며 인터넷의 탄생에 도움이 된 미국 연방 통신품위법 230조(Section 230)를 비롯한 법률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O 유럽연합(EU)의회가 지난 23일 EU이사회 순회 의장국인 프랑스 및 집행위원회 관계자들과 16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불법 및 유해 콘텐츠 단속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제정에 합의했음.
- DSA는 지난해 EU의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디지털시장법(DMA)과 함께 EU내 빅테크 규제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법안으로서, DSA가 시행되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아동 성 학대, 테러 선동, 위험 제품에 대한 정보 등 불법 콘텐츠에 대한 처리 절차를 신속하게 마련하고, 관련 알고리즘도 공개해야 하는 등 새로운 투명성 의무 조항을 준수해야 함.
- DSA는 또한, 이용자의 성, 종교, 인종 등의 정보를 활용한 알고리즘 기반 타깃 광고와 미성년자 대상 광고 등 온라인 타깃 광고도 규제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특정행동을 유도하는 조작기술인 ‘다크패턴’의 사용도 금지하고 있음.
- DSA 위반시에는 글로벌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지속적 위반 시에는 EU내 사업 금지조치를 당할 수 있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대형 소셜미디어 업체들을 비롯해, 구글 등 검색 엔진, 스포티파이 등 팟캐스트 스트리밍 플랫폼, 아마존 등 온라인 쇼핑몰 등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동 법률의 적용 대상임.
- DSA는 이르면 올해 안에 발효될 예정으로, 유럽 역외에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DSA제정 합의 소식에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 및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 등 과거 온라인 가짜 뉴스로 피해를 입은 인사들은 DSA 제정을 지지하고 있음. 오바마 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상 정치 양극화 조장 중단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으며,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DSA에 관한 EU 3자협의를 앞두고 “너무 늦기 전에 글로벌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며 합의안 타결을 촉구했음.
- 한편, DSA 제정 합의에 대해 EU집행위와 의회 관계자들도 크게 반색했음. 티에리 브레통 EU단일시장 집행위원은 이번 DSA 합의에 대해 “20년만에 처음 있는 유럽내 디지털 및 정보 영역 규제”라고 밝혔고, 크리스텔 샬데보세 덴마크 EU의원은 “온라인 내 시민권리 옹호 및 민주주의적 알고리즘 통제에 관한 금과옥조가 될 것”이라고 칭송했음.
- DSA는 앞으로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용자 4500만명 이상의 빅테크 기업들은 이후 4개월간, 그 외 중소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15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가진 뒤 법률 시행에 들어감.
무협 “무역·통관 빅데이터로 해외바이어 발굴 지원” 정부, 2025년까지 15개 분야 대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2021.06.11 17:30 http://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975
무협, 디지털 무역상담 플랫폼 ‘트레이드프로’ 서비스 시작 [굿모닝KITA] 2022-01-03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searchOpenYn=&pageIndex=1&nIndex=66535&sSiteid=1&searchReqType=detail&pcRadio=1&categorySearch=1&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continent_nm=&continent_cd=&country_nm=&country_cd=§or_nm=§or_cd=&itemCd_nm=&itemCd_cd=&logGb=A9400_2022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