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고선생

5/3> 미국 금리인상, 러시아 침공,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은? - YouTube

0506) “러 화물 거부” 우크라 방패가 된 세계 항만 노동자
https://m.khan.co.kr/world/europe-russia/article/202205062131005?utm_source=facebook&utm_medium=social_share

“항만노동자들의 행동은 실제 러시아 경제를 멈추는 힘이 있다”

"전쟁이나 쿠데타 등이 벌어졌을 때 항만노동자들은 국제연대와 항의 의미로 하역 거부를 해왔다. 국제항만협회는 1980년 주이란 미국대사관 인질 억류 사건에 대응해 이란으로 가는 화물 취급을 중단했고, 옛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항의해 소련으로 향하는 화물 취급도 중단했다. 2010년 스웨덴, 남아프리카공화국 항만노동자들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에 항의해 이스라엘로 향하는 화물 하역을 거부했다. 남아공 더반의 항만노동자들은 2008년 짐바브웨 대통령인 로버트 무가베 정권에 무기를 수출하는 중국 선박의 하역을 중단하기도 했다."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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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 사건 발발: 2022.02. 24 새벽 5시경 (우크라이나 현지시간)

02.25> 우크라이나 사태, ‘부다페스트 각서’ 휴지 조각?…북한·이란 비핵화는 -
출처: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401658

이 영상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StopTheWar #StopTheWar #StopTheWar

출처: https://m.news.nate.com/view/20220225n30678?mid=m04&fbclid=IwAR03lc3OGaGIhzTxR5NgeTRkSW4w-lA-B2I0FYz0NvGm5qq6B4Lm4zW3hDI

 

우크라 전쟁 시작…글로벌 시장에도 폭격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4667697?date=20220225
참고기사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0224010013571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2/02/25/2022022500042.html

고선생 코멘트) 미국 및 우방국들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고려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자체 디지털 통화인 ‘디지털 루블’로 교역하면서 경제 제재를 회피할 가능성도 예측되며, 미 법무부는 올해 초에서야 국가 가상화폐 단속국(NCET)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한편 한국은  전략물자관리원 내 '러시아 데스크'를 통해 한국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대비 중이나, 국제 에너지가격의 상승세와 더불어 특히 자동차, 화장품 합성수지 수출 차질이 예상됩니다.

 

2/26> 우크라이나 대통령 메세지 영상 - Glory to Ukraine!!!!! Glory to the Defenders of Ukraine!!!

https://www.instagram.com/tv/CaajalmAlZ2/...

 

<참고 영상> 우크라이나의 EU가입 관련 국내 갈등, 민주화 관련 다큐 

#우크라이나국민들이원하는것   #함께하는우리는강하다

"2013년 12월 1일 시위 11일 째, 여러분이 명심히 주시길 바라는 유럽의 가치 2개가 있는데

바로 자유와 존엄성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서 이것을 빼앗을 수 없으며 우리가 지켜야 하는 기본 권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정치관을 떠나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이 곳에 모였고, 

사용하는 언어는 다르지만 자유와 인간 존엄성을 쟁취하려는 목표는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여, 우리는 하나다!" / 출처: 넷플릭스 - '윈터 온 파이어: 우크라이나의 자유 투쟁' 

https://www.netflix.com/title/80031666?s=a&trkid=13747225...

 

2/27> 러시아 SWIFT 제재 소식

美, '핵폭탄급 제재' 러 SWIFT 차단 카드 꺼냈다…EU·英 '서방 동맹' 동참 : 네이트뉴스 (nate.com)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며 대규모 유혈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러시아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AP 통신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 방안으로 러시아를 SWIFT 결제망에서 제외하기로 유럽연합(EU) 등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 대다수가 슬픔 속 격분하는데"…러시아 감싸는 깐부국들 : 네이트뉴스 (nate.com)

"AFP·로이터 통신 등은 26일(현지시간) 전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러시아가 자국의 규탄 결의안 상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과 인도, 아랍에미리트(UAE)는 기권표를 던졌다. 간접적으로 러시아편을 든 것이다."

 

러시아서 받을 돈 연12조원 어쩌나..한국기업, 러 금융제재에 날벼락 (daum.net)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등이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추가 제재를 발표하면서 국내 수출입업체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한 해 100억달러에 달하는 러시아 수출대금 회수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이 벌써부터 수입기업의 신용장 거래 요청을 거절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마침내 꺼내든 ‘국제금융결제망 스위프트’ 제재…푸틴 움직일까 : 미국·중남미 : 국제 : 뉴스 : 한겨레 (hani.co.kr)

 

2/28> 국내 증권가 소식 - SWIFT 제재 <NH투자증권>

러시아 은행 신용등급 강등 불가피

■ 러시아 은행에 대한 SWIFT 결제망 차단 조치 발표

- 러시아 은행에 대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퇴출을 결정하며 강도 높은 경제제재 조치를 시행. 일부 제재 은행들은 해외송금, 자금 결제, 외환거래 등 해외 금융기관들과의 거래에 제약 발생. 이란과 북한에 이어 3번째 사례
- 1973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200여개국, 11,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활용. 자금 결제와 메시지 교환을 위한 국제적 통신정보망으로 직접 송금은 하지 않지만, 금융거래에서 가장 안전하고 신속한 결제시스템임

■ 러시아 국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점증, 러시아 은행들도 함께 강등될 것

- SWIFT 제재 대상 은행에 따라 영향 차별화 전망. 이번 제재는 일부 은행만 대상이며, 유럽과 에너지 거래 비중이 높은 은행은 제외될 가능성 높음. 다만, 예상보다 강력한 조치가 이뤄질 경우 러시아와 교역 비중이 높은 유럽(러시아 교역의 EU 의존도: 36%)도 경제적 타격 불가피할 것
- 2012년 3월 이란 중앙은행을 포함해 30여개 이란 은행이 SWIFT에서 퇴출. 이란의 2012년 수출은 전년대비 약 34% 감소하고, GDP도 마이너스 성장(-7.4%)을 기록. 러시아 경기 둔화와 함께 국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높음
-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SWIFT 제재 확정 전 이미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 검토’로 부여하며, 등급 하향 가능성 높임. 러시아 주요 은행들도 신용등급 하향 불가피할 것. 2015년에도 국가 신용등급 하락 시 함께 등급 하향을 경험

■ 시스템 리스크 확산 가능성 제한적이나, 유럽은행 코코본드 변동성 높을 것

- 러시아 비중이 존재하는 유럽 은행들의 급격한 펀더멘털 저하 가능성은 제한적. 유럽 은행들의 러시아 익스포져는 2% 내외. 러시아 익스포져 제외에도 유럽 은행들은 우수한 손실흡수능력 유지
- 금융시스템 제재 강화로 단기적으로 은행채 약세는 불가피할 전망. 유럽 은행들이 발행한 코코본드의 변동성은 더욱 높을 것. 유럽 은행 중 러시아 비중이 낮은 은행들이 발행한 코코본드에 대해 약세 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기회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러 제재 머뭇댄 한국…미국 수출규제 대상 포함 (naver.com)

 

對우크라이나·러시아 “기업애로 전담 지원창구”긴급 점검 - 에너지데일리 (energydaily.co.kr)

 

2/28>

韓, 미국의 러 제재 파트너 뒤늦게 합류하나…“이번주 협의” (naver.com)

정부,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이번주 미국과 협의 본격 추진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러시아 스위프트 퇴출, 국내은행 '신용 위험성' 대응책 고심

러시아 스위프트 퇴출, 국내은행 '신용 위험성' 대응책 고심 - 이투데이 (etoday.co.kr)

 

EU “우크라 가입 원해” 전격 발표…‘5억유로 무기’ 파격 지원 : 국제일반 : 국제 : 뉴스 : 한겨레 (hani.co.kr)

 

“우크라는 유럽의 일부”… EU, 나토가 외면한 우크라 품을까 (hankookilbo.com)

 

미 하원 무역소위 위원장, 러시아와의 정상무역관계·WTO 퇴출 발의-통상뉴스 (kita.net)

 

O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국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맹렬히 규탄하고, 미 바이든 행정부가 수출통제 조치 등 대대적인 경제제재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미 하원세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2명은 러시아와의 항구적 정상 교역관계를 단절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러시아를 축출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음.
- 동 법안이 적용되면 미국과 러시아 양국 관계는 사실상 러시아의 WTO가입(2012년)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 러시아에 대한 PNTR 종료에 따라 미국은 러시아산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 및 기타 무역 장벽 부과 옵션을 더 많이 갖게 됨. 또한 동 법안이 시행되면 미 대통령은 러시아의 WTO 접근을 공식적으로 거부하는 절차를 개시하고 WTO 주재 미 상임대표부는 다른 회원국들과 함께 러시아의 WTO 회원국 지위 중지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음.

 

3/1>

[속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EU 가입 신청서에 서명" | 중앙일보 (joongang.co.kr)

 

대러 제재 머뭇대던 정부 “수출규제·금융제재에 동참” | 중앙일보 (joongang.co.kr)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선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해 러시아로의 수출을 차단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비(非)전략물자에 대해서도 조치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미국 측과 공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미국 등 6개국이 합의한 러시아 SWIFT 배제에도 본격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SWIFT는 1만1000개 이상의 전 세계 금융기관이 안전하게 결제 주문을 주고받기 위해 쓰는 전산망으로, 여기서 퇴출당한 은행은 달러 거래가 불가능해져 해당 국가의 수출대금도 받지 못한다.

 

미국은 앞서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해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과 장비를 러시아에 수출할 때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을 추가했다. 미 상무부는 FDPR 관련 내용에서 “비슷한 조치를 적용하고 있거나 적용할 의사를 밝힌 나라는 FDPR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주요 동맹국을 포함한 파트너 국가 32개국의 예외국 명단을 발표했지만, 한국은 이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다.

 

정부는 당장 이번 주부터 미국 측과 예외국 지위 확보를 위한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날 오전 산업부는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무역상사 긴급 간담회를 열고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국장급 협의를 실시하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직접 미 정부 고위층을 연쇄 접촉할 것”이라고 밝혔다. FDPR에서 예외된다고 해서 러시아에 수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FDPR 예외국이 되면 한국 기업이 미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절차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KITA ALERT]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해외 동향 모니터링(2.24일자)-무역뉴스

 

기획성 속보-KOTRA 해외시장뉴스 뉴스 | 기획성속보

 

3/2> 미 하원 무역소위 위원장, 러시아와의 정상무역관계·WTO 퇴출 발의-통상뉴스 (kita.net)

 

3/4>

"수출대금 다 떼일 판"…우크라 사태로 기업 피해 눈덩이-무역뉴스 (kita.net)

 

3/7> 러시아, 한국 비우호국가 지정…각종 제재 예상 (연합뉴스 2022.03.07)

러시아, 한국 비우호국가 지정…각종 제재 예상 | 연합뉴스 (yna.co.kr)

 

"러시아 정부는 7일(현지시간) 정부령을 통해 자국과 자국 기업, 러시아인 등에 비우호적 행동을 한 국가와 지역 목록을 발표하면서 이 목록에 한국을 포함했다. 목록에는 또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대만, 우크라이나 등이 들어갔다. "

 

미국·EU 등 회원국들, 러시아의 WTO 선진국 협력그룹 참여 보류-통상뉴스 (kita.net)

 

3/8>

[우크라 침공] 제재 동참한 한일, 거리둔 중·인도…"아시아 단층선 드러내" - 매일경제 (mk.co.kr)

 

3/9> “우크라이나와 대만 위기는 연결된다…‘노’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이 중요”

https://m.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34107.html?_fr=fb#cb

 

中매체 “한국, 미중 갈등서 중립 포기하면 대가 치를것” - 조선비즈 (chosun.com)

 

3/10> "나토 비가입"·"꼭두각시 정권 포기", 전쟁 '엔드게임' 시작되나
러·우크라 휴전 시그널?.. 첫 외무장관 휴전 협상은 '빈손' (daum.net)

3/15> 주미 EU대사, “EU-미국 무역·기술협의회, 대러시아 합동 대응에 핵심 기여”-통상뉴스 (kita.net)

세계경제 질서에도 폭탄 던진 러의 우크라 침공 김양희 국제경제의 맥 | 한경닷컴 (hankyung.com)

 

3/18> 투자분석가들 “러-우 전쟁, 중국 주도 무역블록 형성 가속화” -통상뉴스 (kita.net)

"러-우 전쟁에 따른 무역 압박이 각국의 수출 금지 조치와 공급망 교란을 낳고 있음.

일례로, 인도네시아는 석탄 수출을, 이집트는 콩류와 식물유의 수출 전면 금지했고,

식품공급업자들은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산 밀의 대체품으로 쌀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비료 핵심 원료의 공급이 끊기면서 비료 부족사태가 우려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산 원자재와 에너지 제품은 중국 및 인도시장으로 수출되고,

호주산 광물 및 가스는 유럽 시장으로 향하는 새로운 교역 질서가 형성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3/21>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 제재의 경제적 영향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오세경 22-06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 제재의 경제적 영향.pdf

1.39MB

3/29> 우크라 전쟁 장기화…공급망 교란 가중에 2분기 수출 전망 악화-무역뉴스 (kita.net)

 

4/6> Ukraine War, Yoon Election Prompt Demands for Foreign-Policy Shift in South Korea (foreignpolicy.com)

 

4/13> "미·유럽, '러시아 지원' 중국 고립시킬 가능성 점점 커져"-통상뉴스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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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 이해용 참고기사 및 링크> 

 

2/20>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주목해야 하는 까닭 -  [세계의 창] 존 페퍼 |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

https://m.hani.co.kr/arti/opinion/column/1031798.html#cb

 
"그러나 그게 한국인들이 우크라이나 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아니다. 또 전쟁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완전히 다른 문제, 즉 에너지를 볼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최대 천연가스 수출국, 2위 석유 수출국, 3위 석탄 수출국이다. 화석연료는 2019년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러시아는 화석연료 수출을 유럽 시장에 꽤 의존해왔다.
하지만 그 관계는 취약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유럽이 제재로 대응하면 동에서 서로 향하는 에너지 흐름은 완전히 끊길 것이다. 전쟁이 없더라도 화석연료에 기반한 무역 관계는 장기적으로 미래가 없다. 유럽은 당장은 경제로부터 석탄을 떼어내려고 천연가스에 의존하지만 재생에너지를 더 만들수록 러시아산 천연가스 사용을 줄일 것이다.
러시아는 중국의 일대일로 투자 덕분에 화석연료 인프라를 동쪽으로 향하게 바꾸고 있다. 중국도 태양광과 풍력을 상당히 늘리고 있지만 거대한 경제의 고속성장을 유지하려면 러시아산 에너지가 크게 필요한 실정이다.
여기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세계는 갈수록 낡은 좌우 이념 분열이나 동서, 남북으로 나뉘지 않을 것이다. 기후변화가 가속화할수록 유일하게 중요한 구분은 깨끗한 에너지 대 더러운 에너지일 것이다."

 

-US-Ukrainian energy partnership foresees five new reactors : New Nuclear - World Nuclear News (world-nuclear-news.org) 

 

 https://youtu.be/hIbRZ69bJLQ

방산업무 유관기관 (dssc.mil.kr)

우리가 몰랐던 ‘디지털 돈’이 온다, CBDC 공부합시다 - 조선일보 (chosun.com)

사망선고 445번 받은 비트코인…‘新 통화질서’ 핵심될까 [고란 코인도란] - 이코노미스트 (economist.co.kr)

2022.03.30) https://m.news.nate.com/view/20220330n03001

"이스라엘의 블록체인 인프라 서비스 제공 업체 오브스(Orbs)의 랜 해머(Ran Hammer) 부사장(사진)은 머니투데이 글로벌 콘퍼런스 키플랫폼(K.E.Y. PLATFORM)과의 인터뷰에서 "메타버스와 NFT 같은 디지털 기술이 미래 사회와 경제 질서를 바꾸어 놓을 것"이라며 "앞으로 2~3년간 세계를 변화시킬 트렌드는 메타버스와 웹 3.0, 그리고 인터넷 민주화"라고 말했다. "

*고선생 주석: 대체 불가능한 토큰(代替不可能토큰, Non-Fungible Token, NFT)은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 단위로, 고유하면서 상호 교환할 수 없는 토큰을 뜻한다. NFT는 사진, 비디오, 오디오 및 기타 유형의 디지털 파일을 나타내는데 사용할 수 있다.

-메타버스와 NFT의 유행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개인적으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업계 전반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더리움 (ETH), 디파이(DeFi), 메타버스, NFT가 미래 인터넷에서 엄청난 역할을 담당하고 결국 기존의 사회·경제 질서를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믿는다. 언제든 새로운 기술이 부상하면 어느 순간 그것이 관념적이고 부차적인 흥밋거리에서 갑자기 생활의 일부가 되는 분기점이 찾아온다. NFT의 대대적인 부상과 함께 이러한 순간이 조만간 도래할 것이다.

첨단기술 기업들은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세계에서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반면 다른 기업들은 메타버스를 열린 공간으로 유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메타버스의 미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애드 테크(ad-tech), 전자상거래, 소셜 플랫폼을 통한 VR(가상현실)·AR(증강현실)에서부터 검열불가능한(censor-resistant) 디지털 소유권, 신용이 필요 없는 무신뢰성(trustless) 거래 및 디지털 가치 전환, 블록체인 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과 기업들의 조합이 필요할 것이다.

-메타버스와 NFT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는가.
▶메타버스와 그것이 사회의 모든 측면에 미치는 영향, 웹 3.0, 그리고 인터넷 민주화 등의 트렌드가 앞으로 2~3년간 분명히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다. 웹 3.0의 VR과 AR은 아주 흔한 것이 되고, 애플리케이션과 게임의 그래픽은 더욱 실제에 가까워질 것이다. 우리를 둘러싼 물리적 세계가 디지털화 되고, 사람들이 가상 아바타를 이용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상공간인 메타버스로 세상이 완전히 바뀐다고 상상해 보라.

NFT는 메타버스의 문을 열 수 있는 특별한 가상의 열쇠다. 실제로 NFT의 메타버스로의 통합은 가상세계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촉발시켰으며 실제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것이 구찌(GUCCI)가 로블록스 게임을 통해 메타버스에서 새로운 소비자들을 모으기로 결심한 이유다. 구찌의 전략은 로블록스 게임에서 아바타들을 위해 한정판 '구찌 컬렉션' 가방, 안경, 모자들을 NFT로 제작해 판매하는 것이다.

-관련 기업들의 비즈니스 트렌드는 어떠한가.
▶자체적인 VR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기술 대기업들(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과 소셜 미디어와 게임 산업이 메타버스 기술을 도입하는 선도적 분야가 될 것이다. 메타(META), 스냅(SNAP)으로 리브랜딩 중인 페이스북은 큰 영향력을 가진 소셜 플랫폼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메타버스 접속을 위한 하드웨어 개발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로블록스는 초기 단계 메타버스 도입에 아주 근접한 상태다. 일렉트로닉아츠(EA)는 스케이트, 심즈, 심시티, 스포츠 프랜차이즈 등 폐쇄형 메타버스로의 전환 준비가 갖춰진 다수의 IP(지식재산권)를 보유하고 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Activision Blizzard)는 자사 게임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World of Warcraft)로 인해 초기 메타버스의 혁신기업 중 하나로 인정 받고 있다. 콜 오브 듀티(Call of Duty)는 많은 툴을 이용해 메타버스를 구축해 더 많은 수익과 사용자 참여(크로스 플랫폼, 크로스 유니버스, 단일화폐 경제)를 이끌고 있다.

-메타버스와 NFT의 보안 문제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일부에서 메타버스의 도입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다양한 사기, 돈세탁, 허위정보, 사이버 공격 등 수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베스트셀러 소설 '스노우 크래시'(Snow Crash)에서 주인공은 범죄조직과 관련된, 피자 배달을 하는 해커로 디스토피아적인 가상세계를 돌아다니며 스노우 크래시라는 합성 마약에 얽힌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인물로 그려진다. 그러나 실제로 메타버스와 NFT는 엄격한 규제 속에서 감독을 받고 있으며 인터넷의 탄생에 도움이 된 미국 연방 통신품위법 230조(Section 230)를 비롯한 법률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EU 의회 및 회원국, 디지털서비스법 합의… 빅테크 책임 강화-통상뉴스 (kita.net)

#교향곡매니아 고선생의 2022년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 올해도 도장 쾅쾅!

#지휘자여자경이 2020년도부터 함께 한 #강남심포니 연주는
지휘자와 단원들 간 합이 잘 맞고, 서로 간에 몰입하면서 동시에 즐기는...
말 그대로 축제같은 연주였다.
특히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5번 1,2,3악장 내 관악기 연주 부분은 진심 최고였다. #목관악기러버

인생 최초로 무대 좌측 측면 끝 합창석 관람을 시도했는데, 지휘자 지휘 모습이 생생한 가운데
바이올린 협연자 손 모습과 활 움직임이 자세히 보였고, 관악기 소리가 가장 가까이 웅장히 들렸다.

"좋은 교향곡 연주는 내가 직접 그 악단에 속해 지휘를 직접 당하고 싶게 만들고,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아서 진짜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든다. 매우 강렬히!"

내년에는 6월에 한다는 #교향악축제, 매년도 꼭꼭꼭 가야지! #기대기대 #행복행복

(배터리,반도체,바이오/국제운송,공급안보 등) 

무역협회 글로벌 공급망(GVC) 분석센터 출범 / 2022-02-09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searchOpenYn=&pageIndex=1&nIndex=67042&sSiteid=1&searchReqType=detail&pcRadio=&categorySearch=&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continent_nm=&continent_cd=&country_nm=&country_cd=&sector_nm=&sector_cd=&itemCd_nm=&itemCd_cd=&logGb=A9400_20220210

3/15) 수출컨테이너 비용, 미국 서부행 1557만원 대…상승세는 주춤-무역뉴스 (kita.net)

4/15) 상하이 봉쇄 영향으로 글로벌 공급망 ‘흔들’-통상뉴스 (kita.net)

(무역액 증가, 서비스무역의 성장, 한류, 방산수출, 식량안보 등) 

22.4/11) 포켓몬빵 사면 일본에 로열티 간다는데…진실은? https://m.mk.co.kr/news/business/view/2022/04/324924/

(미중 갈등, 보호무역주의, 메가 FTA 등)

통상환경 OT용 동영상 (아리랑TV, 영어방송): [산업부_통하는세상] <고선생 팁: 유투브 통상TV 구독 꼭!>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하는 세계 통상환경 전망 및 대응전략 ㅣ 아리랑TV
[통상24]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하는 세계 통상환경 전망 및 대응전략 ㅣ 아리랑TV - YouTube

바이든 정부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22.02.12 배포됨)

미국의 2022년 통상정책 방향 및 주요 이슈별 현황-KITA 통상 리포트

"바이든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은 자국 산업경쟁력 강화다. 이를 위해 상원은 미국 혁신경쟁법(USICA)을 지난 해 6월 통과시켰고, 하원은 미국 경쟁법안(COMPETES Act)을 올 2월 통과시켰다. 현재 양원 조정위원회에서 조율되고 있는 동 법안은 중간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11월 이전에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 입법을 통해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나, 근저에는 중국 견제 의도가 깔려 있다. 본격적인 통상정책 수단 활용을 예상케 하는 규정은 없으나, 하원 통과법안에는 일부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CPTPP에 복귀하기보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IPEF를 통해 무역, 노동, 디지털 등 포괄적 범위를 아우르겠다는 입장으로 RCEP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CPTPP에 가입하겠다는 중국을 견제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밖에 디지털세 합의, WTO 개혁 및 정상화, 탄소국경조정 등에서 일부 진전과 답보가 혼재되어 있으나, 규범에 기반한 통상이슈 대응이라는 기조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USTR의 ‘2022년 통상정책의제’에 따르면 미국은 ‘근로자’, ‘환경’, ‘불평등 해소’ 등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USMCA 등 무역협정 파트너에게도 ‘미국의 기준(American standards)’의 적용을 요구하는 동시에 공동대응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는 지난해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중간선거를 위한 성과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국제공조를 이끌면서도 인플레이션 심화를 막아야 하는 큰 과제로 인해 통상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통상 분야 성과를 좌시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통상정책 기조와 우선순위에 주목하고 향후 예정된 미국의 통상 관련 입법을 모니터링하며 대응할 필요가 있다."

中매체 “한국, 미중 갈등서 중립 포기하면 대가 치를것” - 조선비즈 (chosun.com)
[우크라 침공] 제재 동참한 한일, 거리둔 중·인도…"아시아 단층선 드러내" - 매일경제 (mk.co.kr)

KIEP) 한미 FTA 발효 10년 성과와 시사점 / 구경현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장 외

대만, IPEF 가입의사 정식 발표 "IPEF 연대 강화에 기여할 것” -통상뉴스 (kita.net)

O존 덩 대만 무역장관(무임소)이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대만의 정식 가입 의지를 밝히고, 대만의 참여는 IPEF의 연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음.

- 이 같은 발언은 9일 글로벌 공급망 내 대만의 역할을 주제로 한 브루킹스 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나온 것으로, 덩 장관은 “대만은 모든 방면에서 미국의 목표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대만을 IPEF의 정식 회원에 포함시킬 것을 미 정부에 촉구했음.

-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말 디지털 경제, 공급망 복원력, 환경, 무역원활화, 인프라, 노동자권리 등에 초점을 맞춘 IPEF 구상을 밝히고, 올해 중으로 공식 출범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뉴질랜드, 싱가포르, 호주, 말레이시아, 한국, 베트남, 일본 등과 관련 논의를 진행한 상태이나, 대만도 참여시킬 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힌 바 없음. 다만, 전직 미 통상 관리가 2주 전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대만의 IPEF 참여는 중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다른 역내 국가들의 참여를 저해할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이에 대해 덩 장관은 대만의 가입은 오히려 IPEF를 더욱 강화할 것이고 대만은 IPEF 체제를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음.

- 아울러, IPEF의 각 모듈에 있어 중대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특히 대만이 청정 에너지와 공정 무역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만큼 환경과 무역 이 두가지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 한편 지난주 게리 코놀리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 등 일부 하원의원들도 대만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미 당국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대만도 IPEF에 편입시킬 것을 행정부에 촉구했음.

- 덩 장관은 또한 양국간 공급망 협력 강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음. 특히 2주 전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보고서에서 대만이 반도체 등 핵심 분야의 주요국으로 언급된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공급망 위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국간에 포괄적, 다층적, 집중적인 양자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통상뉴스레터] 미국, 영국과의 철강 합의에 중국계 기업에 대한 감사 조항 포함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ercNews/cme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1821055&no=1&classification=&searchReqType=detail&searchCate=&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Type=title&searchKeyword=

[통상뉴스레터] 미 무역대표부, 중국 제품에 대한 301조 관세 면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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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럽에 가스 추가 공급 약속·공동 태스크포스 발표-통상뉴스 (kita.net)

글로벌 무역통상 환경 변화와 우리의 대응 과제 : NEXT 20-포커스&브리프 (kita.net)

  지난해 우리 수출은 총 6,444억 달러로 코로나19의 부진을 빠르게 털어내고 역대 최대 실적으로 세계 7위를 기록하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2021년 우리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1%p로 전체 경제성장률(4.0%)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생산, 부가가치, 고용 측면에서 코로나19 이전 보다 우리 경제에 더 크게 기여하면서 경기회복세를 주도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무역통상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우리 무역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첫째, 글로벌 공급망에서 근본적인 변화와 구조적인 위기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공급망의 핵심 거점은 중국에서 대만·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제 3국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미·중 패권경쟁은 글로벌 공급망의 脫중국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 등 공급망 단절 위기가 크게 부각되면서 공급망의 회복탄력성과 안정성 제고가 각국의 핵심 정책 목표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 네트워크를 유연하게 확보하고 범정부적인 공급망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등 유사시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 수출의 질적 성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수출의 양적 성장을 질적 성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력 수출산업의 국내 부가가치를 높이고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수출의 외연과 경쟁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내 산업공급망이 촘촘히 발달해있거나 하이테크 업종에 가까울수록 국내로 파급되는 부가가치 효과가 높은 점을 고려해 수출기업이 비교우위를 지키거나 기술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제조업과 서비스의 융합을 통해 상품수출에 부가가치를 더한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상품 수출과 동등한 수준으로 서비스 수출지원제도를 강화하는 등 균형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 여부가 미래 글로벌 수출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팬데믹 이후 비대면 경제가 빠른 속도로 확장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제조업의 디지털화를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전통산업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3월 수출기업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지 않거나 더디게 진행 중이라는 응답이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전환을 위한 R&D·인프라 구축 비용과 전문 인력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출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을 확대하고 IT융합형 R&D 지원을 확대하는 등 디지털 기술 활용에 초점을 맞춘 수출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미·중 무역분쟁이 서방 동맹국가와 중국 간의 진영 대립으로 블록화되면서 경제안보 측면에서 다층적 국제통상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WTO의 다자무역체제가 점차 영향력을 잃어가면서 미국, EU 등 주요국들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의 양자·복수국 협정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는 현재 수출 상위 20개국 중 멕시코와 러시아를 제외한 18개국과 FTA를 발효해 이미 상당한 수준의 자유무역을 실현한 상황이다. 하지만 올해 4월에 가입을 신청한 CPTPP 논의가 곧 본격화될 것으로예상되는 만큼, 협상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해 실익에 부합하는 협상 결과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디지털·노동·인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통상규범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환경보호 의무 조항이 크게 강화되고 있으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조치 등 타국에 환경부담 비용을 부과하는 강력한 제재도 곧 현실화를 앞두고 있다. IT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주도로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노동·인권 의무조항을 강화하면서 신흥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도 확대되고 있다. 우리 역시 기체결 협정에서 환경·노동 등 통상마찰로 쟁점화될 수 있는 분쟁소지를 면밀히 점검하되, 수출기업들의 현실과 산업 특성을 감안해 감내할 수 있는 속도로 제도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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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계(붉은 자본주의 1부/다큐 인사이트) https://youtu.be/v0mP_U4MrQY

미중 관계(붉은 자본주의 2부/다큐 인사이트) https://youtu.be/PnIVCnEaoZM